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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한 자동차의
수명이 다했을 경우 적법한 폐차과정을 거친
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소유주는 해당
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
모든 법적 책임을
면할 수 있다.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와 같다고
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행정절차는 소유했던
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이
되지 않지만,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
경우나
수리비가 자동차 시세보다 더 많이
나올 경우등 그 차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차를
해야만 하며,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
잘 알아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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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폐차장에서 폐차하는데
소요되는 시간은 5 -10 분입니다.
▶ 등록된
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하며 폐차 인수증명서를
발급 받습니다.
-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
폐차할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
없으며 하자 발생시에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
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여야합니다.
※참고사항
1.
재활용 가능 부품
▶
조향장치, 제동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(단,
동력전달 장치 중 다음은 불가능)
-
원동기 : 판매일로 부터 3년, 다만 주행거리가
6만㎞를 초과한 경우
(단,
경유원동기는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
경우 재활용 가능)
2.
방치차량 발생시 조치사항
▶
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
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습니다.
▶
방치차량 신고는 시·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
연락하면 신속하게 수거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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